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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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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의 유책 사유가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가 부당한 간섭이나 폭언 등으로 약혼 해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라면, 그 부모에게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의 행위가 일반적인 부모의 역할을 넘어 약혼 해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종교적인 이유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하는 소장과 첨부된 증거 자료는 피고에게 송달되어 상대방에게도 공개됩니다. 피고가 제출하는 답변서 및 증거 자료 역시 원고에게 송달됩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을 알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